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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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
2004-6-12 |  |
2004-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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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12 (부령 제97호) 문화관광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급분류의 예외) ①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바로 평가기간을 명시한 신고필증과 등급분류 사전평가용 게임물임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당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게임물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영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게임물의 평가 시행방법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다. 제3조 (음반등제작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제작업 또는 음반등배급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제작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배급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의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등제작업자에 한하며,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사업계획서(음반등배급업자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유통관련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의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련법령위반 등을 시정할 수 있도록 당해 신고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④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6.12> 제4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6.12>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의2.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제3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법 제27조제1항·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6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12>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제작업의 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2.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배급업의 신고증 :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3.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증 :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4.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증 :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②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유통관련업등록증(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12>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마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사항을 당해 신고증 또는 등록증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 제7조 (변경신고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12>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변경(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자를 말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음반등제작업자 또는 음반등배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4. 업종(복합유통·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5. 상호 및 영업소 면적의 변경(음반등제작업자 및 음반등배급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음반등제작업 및 음반등배급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2.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게임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3.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일반게임장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6.12>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및 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조제8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법 제2조제12호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신고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여 확인·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2> 제7조의2 (직권말소의 확인사항 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12] 제8조 (음반수입 등의 추천신청)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음반의 수입 또는 제작에 대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추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에 대한 추천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작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의 수입 또는 제작에 대한 추천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기록 등)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유통관련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따라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유통관련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의 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4.6.12> ③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에 의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제11조 (모범 유통관련업자의 지정) ①법 제45조 및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범 유통관련업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장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그 밖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4의<%생략:별표4%>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유통관련업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57호,2001.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사업자에 대한 새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음반등제작업자 또는 음반등배급업자가 법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해당 서식의 구비서류를 제외한다)를 문화관광부장관(법 제4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등제작업의 신고수리의 권한을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협회 또는 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종합게임장업자가 법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게임장업·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또는 일반게임장업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식의 구비서류중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의 신고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연장업의 등록을 하여 비디오물을 전용으로 상영하는 자는 법 부칙 제3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게임제공업자 또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중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별표 2 제1호가목 비디오물감상실업의 "통로"의 시설기준중 (2) 2. 별표 2 제3호 노래연습장업의 "비상시설 등"의 시설기준중 나목 및 "방음시설 등"의 시설기준중 나목 제4조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법 제17조"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의 제2호 가목의 제목 "영화 또는 비디오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을 "영화를 전용으로 상연하는 공연장"으로 한다. 부칙 <제97호,2004.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한 비디오물감상실업자 및 일반게임장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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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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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